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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자 10人 대통령案 분석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라면
전체 조문을 모두 공개해야”

“국민소환,직접민주주의 강화”
“대의민주주의 어긋나” 반대도

헌법학자들은 21일 청와대가 대통령 헌법 개정안 전문(全文)이 아닌 일부만 공개한 것을 놓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또 헌법 전문(前文)에 4·19혁명 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추가한 것 등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를 보여, 향후 논쟁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헌법은 하나의 텍스트로 전체를 봐야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청와대 주장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전문을 공개한 뒤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도 있는데, 다 봐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청와대는 ‘국민 헌법’이라고 하면서 국민한테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찔끔찔끔 발표하고 있는데 그 상태로 26일 발의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4·19는 전체 국민이 들고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포함되는 데 이견이 없지만 5·18 등은 과연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교수는 “역사적 사건을 넣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6·10항쟁은 포함할 수 있지만, 의견이 분분한 5·18, 부마항쟁을 넣는 건 반대”라고 말했다. 반면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야당은 ‘과연 역사적 평가 다 끝난 것이냐’ 할 수 있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기념비적인 역할을 한 사건들인데, 이제는 야당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와 김문현 이화여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생명권과 안전권을 포함하는 것에는 찬성했지만, 공무원 노동 3권 강화 등 노동 관련 항목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상겸 교수는 “노동권 강화 내용은 노동법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왜 헌법에 포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비해 정재황 교수는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이유는 그만큼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헌법에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동하·송유근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