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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會, 인선 마무리 20일 폐막

부주석 복귀 외교·안보 담당
“경제통으로 對美 인맥 넓어”
류허, 경제 총괄 부총리 유력
시자쥔 黨·政·軍 요직 배치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는 20일 폐막을 앞두고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양회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한 개헌안 통과 이후 ‘시진핑 1인 천하’가 공식 선포되는 국가주석·부주석 선출 등의 인사와 국무원(행정부) 기구개혁 방안 표결 등을 남겨놓고 있다.

16일 중국 정부와 언론에 따르면 이날 국가주석 및 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의 인선안이 전인대에서 논의된 뒤 17일 주석 및 부주석 선출, 18∼19일 국무원 총리 선출 및 부총리·각 부 장관 인준 등이 이어진다. 특히 17일 진행되는 국가주석 및 부주석 선출에서 시 주석의 선출과 함께 지난해 10월 제19차 당 대회에서 ‘7상 8하’(67세는 잔류하고 68세는 은퇴) 규정에 따라 상무위원에서 물러난 시 주석의 최측근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국가 부주석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하다. 왕 전 서기가 복귀하면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지켜져 온 국가주석 10년 임기(2연임) 조항과 차기 최고 지도자를 미리 결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 7상 8하 등 이른바 집단지도지체의 세 기둥이 완전히 허물어진다. 시진핑 1인 천하의 완성인 셈이다.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왕 전 서기가 시 주석의 외교·안보 업무를 보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왕 전 서기가 미·중 무역 전쟁 위기를 해결할 소방수로 긴급 투입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5년간 반부패 운동의 수장이었던 왕 전 서기가 이제는 대미 무역 분쟁을 완화하고 국제관계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올리는 데 핵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통인 왕 전 서기는 부총리를 맡았던 2008∼2013년 대미 통상 외교를 담당해 미국 내 인맥이 넓다.

시 주석의 경제정책인 ‘시코노믹스’를 입안한 또 다른 핵심 측근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이번에 경제 총괄 부총리로 임명돼 왕 전 서기와 함께 ‘투톱 체제’를 이룰 것이 유력하다. 왕 전 서기와 류 주임의 부상은 시 주석이 향후 강력한 대국 외교와 글로벌 경제 영향력 확대 등을 통한 중국몽(中國夢) 실현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시 주석의 군내 친위세력으로 국방부장 임명이 유력한 웨이펑허(魏鳳和) 상장은 군권 공고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당·정·군 요직에 측근 세력인 시자쥔(習家軍)을 전면배치해 집권 2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간다는 구상이다.

정부기구 개편은 행정부인 국무원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중앙집권화’가 핵심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특히 기존 당의 중앙기율위를 대체하는 초강력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는 당 간부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비당원 간부, 지방정부 공무원,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모든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의 견제와 통제가 일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편에서 중국 경제의 ‘뇌관’인 과다한 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보험 감독 업무를 통합하는 것도 주목받고 있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