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血稅 쏟아부었건만… 일자리 대신 나랏빚만 급증

文정부 재정투입·세제혜택 등
고용을 정책 최우선 삼았지만
일자리기금 신청 50% 밑돌아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지만 ‘보여주기식’ 재탕 정책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나동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14일 “질보다 양에 치중해 단순히 일자리의 수만 늘리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저임금·단기 일자리만 양산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정책의 틀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범정부 청년 실업 대책을 모두 21차례나 내놨지만, 2008년 7.1%였던 청년 실업률은 올해(1월 기준) 8.7%로 오히려 악화하는 등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내놓을 때만 잠시 ‘반짝’ 일자리가 증가할 뿐, 정책의 ‘전시 효과’가 끝나면 다시 상황이 후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청년인턴제’는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다가 인턴 기간 종료 후에는 구직자가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정책과 ‘임금피크제’를 통해 공공기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는 해도 정책의 부작용으로 국가채무 역시 2008년 309조 원에서 지난해 667조 원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을 압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자리 상담·훈련·취업 알선을 제공할 때 일정 지원금을 주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독자 채용 시스템을 운용하는 공기업·금융권·대기업 등과 연계되지 않아 구직자로선 참여할 이점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년 근로자가 기업에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서류 작성·제출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이지만, 과거 정권과 비교해 획기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창업 △청년 해외진출 △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내용 역시 지난 정부에서 이미 강조됐던 정책들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제도 역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근로자는 13일 기준 115만5705명으로 정부 목표치인 236만4000명의 48.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행 초기인 1~2월에 대부분 접수가 끝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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