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절차 & 가결 조건
국민투표땐 과반 찬성 얻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자문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확정해 21일 발의키로 한 것은 헌법이 정한 헌법 개정시한과 지방선거일(6월 13일)을 고려한 것이다.
헌법이 정한 헌법 개정안 절차(128∼130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헌안이 발의된 뒤 대통령은 20일 이상 국민에게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 기간 중 국민은 자유롭게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3일 현재 국회의원 수(293명)를 고려하면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19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그로부터 30일 안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의결 뒤 18일 동안 국민투표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헌안은 확정된다. 대통령은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포해야 한다. 일반 법률과 달리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 1
- 2
-
3
광선검 든 이정재…"한국의 검과 광선검은 다르더라"
안진용 기자
- 4
- 5
- 6
-
7
타이타닉, 반지의제왕 배우 버나드힐 79세로 별세
곽선미 기자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홍준표 “세상 어지러우니 별 X이 다 설쳐…의사 힘들어 용접공 말이 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힘들어 용접공으로 직업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또 "50여년 전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과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고백을 공범으로 몰고 파렴치범으로 모함하는 지능으로 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이끌 수 있겠나"라고 했다.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됐다.앞서 지난 3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에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과한 처사"라고 밝혔다.그러자, 임 회장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며 맞받은 바 있다.이에 대해 홍 시장은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재명 대표는 겁이 나서 인신공격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라며 "파업 교사(혐의)로 고발돼 조사 중이라는데 그냥 팍 집어넣었으면 세상 조용해지겠는데"라고 적었다.전날에도 홍 시장은 "논리에서 밀리면 음해로 인신공격하는 것은 저열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못된 짓"이라며 "의사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그 수준을 의심케 하는, 시정잡배나 다를 바 없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곽선미 기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