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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독립적 전담기구 설립
성폭력사건 민간법원 관할권도
국방부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최근 10년 간 장군들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를 재조사하는 한편 군 성폭력 전담 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송영무 장관은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달 11일 마지막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군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제도개선’ 등 권고사항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위원회는 마지막 회의인 제11차 위원회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성폭력 사고 발생 부대 불이익 조치 폐지로 성폭력 사고 은폐축소 방지 △양질의 국선변호사 서비스 확보 △군 성폭력 상담관의 비밀 유지 권한 보장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관할권 인정 △병영 내 동성애자 및 상급자에 의한 남성에 대한 각종 성폭력 방지 별도 상담창구 마련 등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장군)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군 성폭력 방지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기구 설립,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적 인맥이 진급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군 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장군 진급 제청심의회 위원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시키는 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우수 군사전문가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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