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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서명했다. 서명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무역과 군사 면에서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진정한 친구들에게 높은 유연성을 보일 것”이라고 했고, 서명 뒤엔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며 “우리는 공정함을 원한다”고 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국가들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국 측의 이런 신호를 놓고 한국도 제외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 대미 철강 수출 1위 국인 캐나다, 4위 국인 멕시코를 제외한 반면 한국은 3위임에도 포함됐다. 2위 브라질을 비롯해 터키, 일본, 독일, 영국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지만 한국만큼 타격이 크지는 않다. 제재 대상국과 예외국을 선별하면서 내세운 논리를 보면 한국은 ‘미국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공정한 무역을 하지도 않으며, 진정한 친구도 아니다’는 것이다.
철강 관세가 한·미 관계의 모든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미국 국내 정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명 15일 후에 발효하는 만큼 ‘동맹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문제는 훨씬 큰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일본보다 한국에 대해 유독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미 세탁기,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조치를 당했다. 앞으로 반도체·자동차 등 대상 품목이 즐비하다. 한국은, 미국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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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 안철수 “찬성 입장 변함없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 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여당 의원들과 왜 같이 퇴장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썼다.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다만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 해도 어제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 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앞서 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 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안 의원의 SNS 댓글 등에는 "표결 때 퇴장한 건 많이 아쉽다" "말이나 하지 마시지" "철수가 철수했다" "찬성한다고 했지 투표한다고는 안 했다" 등 의견이 물밀듯 올라왔다.안 의원은 표결 전날인 1일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의 입장임을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온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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