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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위협 → 비핵화 약속 → 파기’
반복된 美-北 대화 역사 ‘주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안에 미·북 첫 정상회담을 하고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과거 미·북 대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방북하며 미·북 대화의 단초가 생겼다. 이듬해인 1994년 10월 21일 미·북 양측은 로버트 갈루치 당시 북핵 특사와 강석주 외무성 부상의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미국 등의 경수로·중유 제공을 상호 교환하는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을 도출했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미·북 간 갈등이 다시 높아졌다. 이어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으로 대북 중유 공급 중단 조치가 이뤄지자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 앞선 제네바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후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2003년 8월 6자회담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 회담에서 나온 것이 2005년 9월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다. 하지만 이 공동성명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이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제재하자 북한이 6자회담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김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은 이후인 2012년에는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2·29 합의’를 발표했지만, 이 합의도 불과 2개월 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발사하며 사문화됐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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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 안철수 “찬성 입장 변함없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 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여당 의원들과 왜 같이 퇴장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썼다.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다만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 해도 어제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 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앞서 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 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안 의원의 SNS 댓글 등에는 "표결 때 퇴장한 건 많이 아쉽다" "말이나 하지 마시지" "철수가 철수했다" "찬성한다고 했지 투표한다고는 안 했다" 등 의견이 물밀듯 올라왔다.안 의원은 표결 전날인 1일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의 입장임을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온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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