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美의 압박 효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니키 헤일리(앞줄 오른쪽) 유엔주재 미국 대사, 매슈 라이크로프트(앞줄 왼쪽) 유엔주재 영국 대사 등이 석유 제품 대북 수출 제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 투표에서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AP연합뉴스

- ‘대북제재’ 완화 전망

韓 대북특사단 만난 맥매스터
12일 안보리에 北문제 브리핑

아베-트럼프 통화 “압박 계속”
내달 訪美… 美·日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 제의를 수락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또한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진전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가능성이 흘러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위해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까지 최대한 압력을 가해 나간다는 미·일의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며 “앞으로도 (대북문제에 대해) 100% 함께 한다는 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오는 4월에 미국을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일이 결속해서 대응하겠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전까진 대북 압박 완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백악관 브리핑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정은이 한국 대표단과 단지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했다. 또 이 기간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없다. 큰 진전이 이뤄졌다”면서도 “하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대북 특별사절단으로부터 전달받은 방북 성과들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앞서 8일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해왔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등 평화적 분위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허용했을 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해왔다. 실제 지난달 23일 미 재무부는 북한과 관련된 무역·해운업체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에 대한 사상 최대의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유엔에서는 미·북 대화의 진전 상황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가 검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테판 두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환영한다”며 “관계국의 협상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력한 대북제재에 반대해 온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미·북 대화 분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