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군산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

정부는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조선소가 자리한 경남 통영 지역에 18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한 재취업과 전직(轉職)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 지역도 동시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8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지원과 관련,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산업 제시 △신속 지원 등 ‘3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강력한 구조 조정 대상인 STX조선과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성동조선이 위치한 통영 지역의 직접 고용 인원은 각각 1400여 명, 1200여 명 정도다.

지역경제지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단계로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직접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긴급 소요 부분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 유동성 지원 예상 규모는 총 1300억 원으로, 특별보증프로그램 신규 시행, 대출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등의 형태로 지원된다. 이번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중소기업들에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 원도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조선사 유관 업체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세금·사회보험료 체납 유예 및 전기료 경감, 관세 납기 연장·분할 납부 등이 시행된다. 대량 실직 사태로 피해를 보는 지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과정 확대, 재취업 통합 서비스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래 이번 대책에서 통영 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에 이어 올해 한국지엠 공장마저 사실상 폐쇄 상태인 군산도 지역경제가 더 악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 같은 1단계 대책 후 지역의 수요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별 2단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영 지역의 경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특별지역’ 지정 등의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