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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차 CSIS 석좌 밝혀

“위기돌파 전진은 있었지만
한미동맹 약화 의도 드러내
9·19성명 원칙 재확인 필요”

빅터 차(사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국과 대화할 용의를 보이는 북한의 자세는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일보 전진으로 보이지만, 기존 입장에서 전혀 새로울 게 없다”고 7일(현지시간) 지적했다.

그는 이날 리사 콜린스 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성한 CSIS 소식지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상쇄시키고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한 평양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남북) 회담이 대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차 석좌는 “북한의 외교적 접근법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며, 이 두 가지 목표는 다른 하나의 달성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는 병진 전략 노선의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따라서 지금까지 평양이 보여준 자세는 이들의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는 분수령이 아닌 핵무기를 외부 세계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전술적’ 작전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치된 대응을 위한 정책조율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한국은 남북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와 나란히 진행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미국 측의 이해가 아직 없는데도 한국은 4월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 석좌는 “양자 혹은 다자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모든 협상에서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의 원칙들을 재확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 폐기에 서면으로 동의한 유일한 문서이고 미국이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가장 최근의 문서”라며 “이 합의에 참가한 당사국인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러시아도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원칙들을 재확인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