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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부총리… 올 예산과 작년 추경을 우선 쓰되
재원 부족하면 ‘청년 일자리 추경’ 편성할 듯
“포퓰리즘이나 선거 앞둔 선심성 지원 아니다”

“혈세로 임시 일자리 사는 것… 오래 못가” 비판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층에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주는 직접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수당과 같은 직접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직접 지원책에는 예산으로 하는 방법과 세금 혜택을 바로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재정 측면에서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쓰되,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이나 사업주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 직접 국민 세금을 지원하되,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등에 편성된 돈으로 부족하면 청년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자리를 구한 청년에게 사실상 직접 돈을 주는 정책은 국민 혈세(血稅) 낭비이며, 극단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를 살려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면서 기업(사업주)과 일자리를 구한 청년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는 방식은 “돈으로 임시 일자리 사기에 불과하며, 이런 일자리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청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나 특정 지역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포퓰리즘이나 정치 일정(6·13 지방선거)을 앞둔 선심성 지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중순쯤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등에 대한 ‘관세 폭탄’ 부과 결정과 관련, 중국과 유럽연합(EU)처럼 강경 대응을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지엠 문제와 관련, “재무 실사의 범위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빨리 실사해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꼼꼼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서울 강남 집값을 오히려 올린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가 특정 지역 집값에 몰두해 짧은 시간에 여러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