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서훈, 김정은에게 ‘核 폐기만이 活路’ 천명해야

지금은 대북 압박에 집중할 국면이라는 국내외 목소리를 뒤로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5일 북한을 방문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의 특사단은 6일까지 머무르며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 의미라는 청와대 발표처럼, 이번 방북은 정상 간 간접 대화 성격을 갖는다. 대화 자체를 기피할 이유는 없다. 김정은 의중을 직접 확인한다면 그 의미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최고위급 접촉인 만큼 부작용도 그만큼 심각할 수 있다. 적당한 절충으로 현안들을 얼버무리고 다음 단계, 즉 미·북 대화나 남북 교류 확대로 넘어갈 상황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면전에서 핵(核) 폐기가 김정은 체제의 유일한 활로(活路)임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김정은의 직접 반응을 확인하는 일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확인해 보겠다”고 공언한 그대로다. 핵 문제를 미·북 대화에서 논의해 보라는 식의 떠넘기기 방식은 절대로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북핵 폐기 없인 남북 관계 진전도, 미·북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특사 방북 당일인 5일에도 핵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지위’ 는 불변이며, 대북 제재는 ‘선전포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이 올 신년사를 시작으로 대남 접근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과 노림수는 명확하다.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문 정부를 끌어들여 제재에 구멍을 내고 한·미 동맹 균열과 남남 갈등도 증폭시키려는 것이다.

북측은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교묘한 화법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문 정부가 솔깃해 할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다. 문 정부는 ‘민족끼리’를 앞세운 위장 평화나 기만 전술에 휩쓸려선 안 된다. 특히 4월 초 시작될 한·미 연합훈련 등의 재연기·축소, 독자 제재 조치의 완화 등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남북대화를 하더라도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란 입장을 전해야 한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도 미사일 엔진 및 핵탄두 기술 등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한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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