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EU 무역전쟁 銃聲(총성)…무기력한 文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전 세계를 향해 철강 25% 관세 폭탄을 꺼내자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상징적 제품을 골라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등을 겨냥하는 등 글로벌 빅3의 충돌이 심상찮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세계적 거시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모두 트럼프 조치를 “무역전쟁의 첫 총성(銃聲)”이라고 짚었다. 적과 우방이 따로 없는 냉혹한 국익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내수시장이 협소한 한국경제로선 무역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들려오는 건 비보뿐이다. 미·중·EU의 공중전에 맞설 힘이 없는 한국은 고스란히 유탄을 맞아야 할 처지다.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이어 철강에 떨어진 수입 규제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TV 등으로 확대된다면 대미(對美) 수출 전선에 결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무역 강대국 간 무차별 보복전은 2차 피해를 부를 것이다. 그러잖아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시사하는 등 통상 환경도 불리하게 흘러가는 터에 설상가상이다. 일각에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미국의 선의에 기댈 단계는 이미 지났다. 무역전쟁의 파고를 돌파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

민·관 합동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주문했지만, 정부의 통상 조직조차 완비되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리더 565명에게 철강 제재 대상국에서 제외해달라고 서한을 보내는 등 민간의 애타는 노력만 보일 뿐이다. 무역전쟁의 포연이 뿌연 상황에서 근본 대응책은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규제 개혁이 화급한데, 성동·STX조선이나 한국GM·금호타이어 처리를 보면 노조에 휘둘리고 포퓰리즘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커녕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근로시간·정규직화 등 친 노조정책으로 뒷걸음질하는 문 정부다. 이렇게 무기력해선 당면 무역전쟁은 물론,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도 패배할 건 불문가지다.

문화일보

문화일보

美·中·EU 무역전쟁 銃聲(총성)…무기력한 文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