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가없이 근로 드러나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사내 여직원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샘이 이번에는 불법으로 임산부 직원들에게 야간·휴일 근무를 시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샘 사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시행 결과, 한샘은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직원 16명에 대해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근로를 시켰고, 27명에겐 시간 외 근로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한샘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려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겐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성추행 논란의 피해자인 여직원에 대해 한샘 측이 ‘사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하고, 검찰과 함께 인사 처분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여직원은 지난해 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 ‘수시 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성희롱 실태 및 전반적인 근로감독을 진행한 바 있다.

고용부는 또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과태료 200만 원을 한샘 측에 부과했다. 아울러 성희롱 행위자 징계 미조치 5건도 적발해 총 2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