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문가 객관적 평가”

정치적 논란이 많은 4대강 16개 보(洑) 처리 문제로 고심해온 환경부가 8일 액션 플랜을 마련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구도 구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16개 보 별로 맞춤형 처방을 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지난 5일 ‘보 자연성 회복 평가체계 구축 연구사업’(기간 6개월)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가칭)을 올 하반기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조사평가단은 4대강 보의 존치와 철거 등을 결정하게 될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평가단 위원들의 구성과 업무 활동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선 이번 연구사업은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4대강 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민간 전문가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사들로 평가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대강 보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물을 가두는 효과는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보가 가진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 언급한 바 있어 연구사업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의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는 인사들로 조사평가단을 꾸릴 계획”이라며 “조사평가단은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16개 보 별로 맞춤형 처방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 별로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등 문제가 달라 각기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평가단은 오는 12월까지 각 보 별로 △존치 및 환경성 보강(수자원 활용계획 구체화) △철거 및 재자연화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전문가들로만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오히려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과거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얼마나 공론화 자리에 나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