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월급이 210만 원인 서비스·단순노무직 근로자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 3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현재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 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판매·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했다.(문화일보 2월 5일자 6면 참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비스업 등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 월급이 190만 원을 넘는 근로자들이 많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실제 받는 월급이 210만 원이더라도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190만 원까지만 월급으로 인정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환경미화원, 농림어업 근로자 등 약 5만 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기간에 근로자가 30명을 넘어서도 29명까지는 종전대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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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세계 미리 보기…시진핑 유럽순방·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지원 유지 여부 관심 [월드콕!]
이번 주 전 세계인의 관심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럽순방(5~10일)에 집중될 전망이다. 시 주석이 유럽 순방에 나선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으로, 미국과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의 관계회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은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를 국제법을 준수하며 사용했는지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를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이다. ◇1콕: 시진핑, 프랑스 도착…미국은 긴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프랑스에 도착해 엿새 동안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럽 방문에 대해 미국 언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와중에 손상된 중국-유럽 관계를 복원하고, 미국과 유럽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행보로 해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의 유럽행은 "유럽의 대미 유대를 느슨하게 하는 기회를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시 주석의 국빈 방문 일정은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6일 오전 엘리제궁에서 유럽연합(EU)와 중국 간 무역 이슈 등을 두고 3자 회담을 한다. 3자 회담에선 최근 중국과 EU 사이의 쟁점으로 떠오른 중러 관계나 유럽 내 중국 간첩 의혹 사건 등 안보 쟁점과 전기차·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분야의 중국 업체 조사 등 통상 문제가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영 행사 뒤 프랑스·중국 정상은 엘리제궁으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연다. 시 주석은 이어 세르비아와 헝가리를 방문한다. 세르비아와 헝가리 역시 중국에 우호적인 유럽 국가로 꼽힌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심 외교정책 목표에 대한 유럽의 지지가 사라지고 있는 신호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위한 미국의 지원에 대한 증가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짚었다.◇2콕: 미국, 이스라엘에 무기 계속 지원해줄까=이스라엘이 미국의 반대에도 가자지구 최남단 지역인 라파에 대한 지상군 투입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미국 정부가 자국 무기를 지원받은 이스라엘이 약속대로 국제법과 미국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 백관은 지난 2월 ‘국가안보각서 20 (NSM 20)’요건에 기반해 미국 무기를 받은 국가들의 관련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이스라엘이 인권 침해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의 무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지난주 이스라엘로 보내려던 미국산 탄약 선적을 보류했다고 액시오스가 두 명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5일 보도했다. 선적을 보류한 탄약의 종류와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운송을 보류한 것은 지난해 10월 7일 가자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 대학가를 중심으로 친(親)팔레스타인 반전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까지 체포된 학생이 2500명에 달한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3콕: 미국은 금리 동결했는데…호주·영국·스웨덴은?=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일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제법 무게감이 있는 호주(7일)와 스웨덴(8일), 영국(9일)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다. 호주중앙은행(RBA)은 지난 1분기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 금리 인상 신호를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웨덴 릭스방크는 이번 회의에서 바로 금리 인하에 나서거나 6월 인하를 예고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 예상이다. 영란은행(BOE)은 9월 금리 인하 개시가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나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이 "금리 인상은 없다"고 못 박은 가운데 Fed 고위인사들의 발언도 예정돼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은행(연은) 총재(6일), 필립 제퍼슨 Fed 부의장과 리사 쿡 이사(8일),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10일) 등이 공개석상에 등장한다.황혜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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