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규제개선안’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가 신설된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제2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해커톤(Hacking+Marathon)이란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회의 등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대회를 말한다.

이번 논의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개념체계는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의 3가지로 구분, 정비키로 합의했다.

가명(假名)정보란 유럽연합(EU)에서 곧 채택될 예정인 비식별화 개인정보로서,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더 이상 특정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그동안 보호에 치중해온 개인정보, 활용을 위주로 한 익명정보 사이에 중간 영역인 ‘합리적 수준의 비식별화 개인정보’를 새로 규정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자산을 양성케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처리에 요구되는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활용이 산업적·상업적으로 한결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 비식별화가 완료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위는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을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현행 전자서명법의 개정이 예상돼 향후 도입될 다양한 인증서의 안전성 평가제도 필요하다는데 4차위는 합의했다. 오는 3월 중순 열릴 3차 해커톤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를 다룰 방침이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