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채용비리 관련자 무관용 김용진(왼쪽 네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회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 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

- 정부 특별점검 후속조치

현직직원 189명은 업무 배제
검찰서 기소때 퇴출절차 착수
33개 기관 등 109건 수사의뢰

정부가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중 채용 비리에 연루된 197명을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고, 현직 직원 189명은 업무 배제한 뒤 검찰이 기소하면 퇴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 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1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 중에서 부정청탁·지시나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33개 공공기관 등의 109건을 수사 의뢰했고, 채용업무 처리 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63개 공공기관 등의 255건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채용비리 의심 사례 2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197명으로, 이중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이 추진된다.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앞으로 검찰이 기소하면 즉시 퇴출한다. 정부는 부정합격자는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즉시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공기관 현직 부정 합격자는 50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