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정치적 판결땐 국가분열 심화… FTA에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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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李부회장 2심 선고 앞두고 해외 전문가 잇단 우려 표명

앨런 前의원 “산업계 거물수감
韓 주변 정세에 큰 파장 미칠것
文 약화·트럼프 강화 될수도”

트럼프인수위원 지낸 레이튼
“李, 뇌물관련 핵심증거 없는데
정치 목적땐 文정부 신뢰잃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를 1주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 협상을 이틀 앞둔 가운데, “(해당 선고가) 정치적 판결로 귀결되면 국가 분열을 심화시키고 FTA 개정 협상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해외 전문가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외신 등에 따르면 조지 앨런 전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상원의원은 27일 뉴스위크에 게재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남한의 유일한 걱정거리가 아니다’는 기고문에서 “65년 간 이어진 한반도의 불안정한 휴전상태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험을 겪고 있고, 김정은의 말과 행동은 가장 주목받고 있다”면서도 “반면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덜 안정돼 있고, 많은 한국인이 정치적으로 보는 사법체계에 의해 전직 대통령과 산업계 거물이 수감 된 것은 격동의 시기에 한국의 분열을 더 심화시키고, 주변 국가와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에 따라 국가 분열은 더 심화할 수 있는데, 입증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인상 때문에 다수의 언론과 비평가는 이 부회장의 유죄 선고에 정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문을 제기해 왔다”면서 “정치적 스캔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장기화하고 내부 분열이 심화하면 한미 FTA 개정이나 다른 양국 간 마찰을 다루는 데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약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강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앨런 전 주지사는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묵시적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로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5년형에 처해 졌다“면서 “삼성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지대한 기여도를 생각하면 이 회사를 경영할 예정인 사람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삼성의 경영진뿐 만아니라 한국 정치와 경제 전반에 파장을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로슬린 레이튼 미국기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26일 포브스에 기고한 ‘한·미 양국 대통령은 목적에 주목해야’라는 글에서 “만일 이 부회장 사건과 같은 주요 판결이 법적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내려진다면 기업인·시민들은 ‘문 정부의 개혁’에 환멸을 느끼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일 것”이라면서 “이는 단·장기적 과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뇌물죄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법원은 이 부회장의 의도를 추정하고 가정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판결은 진정한 개혁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더 어울린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래된 부패와 경직된 경제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일종의 제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는 한국인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레이튼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려서는 안 된다”면서 “70년 우방 관계의 결실인 한미 FTA는 중국이 지배적 경제국가로 부상하는 데 대응해 아시아에서의 미국 경제와 상업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의 정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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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정치적 판결땐 국가분열 심화… FTA에도 악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