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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청와대 답변 대상 청원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24일 오전 7시 50분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만 1천여 명이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했다.

이 청원은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지난 3일에 시작됐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면서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두순 출소반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에 나와 답변을 한 바 있다.

지난달 6일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에 조 수석은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면서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9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폐지 청원에 답변이 이뤄졌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청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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