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13개 혁신과제 선정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에 방점
6·13앞두고 與·野 공방 가열

자유한국당 제2 혁신위원회가 24일 공공·노동 개혁을 골자로 한 13개 정책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공공부문 축소, 노동 유연성 확대 등 문재인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한 정책이 대거 포함돼 있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과의 치열한 정책 대결을 예고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 개혁, 사회 개혁 등 2개 분야 정책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국가안보 분야에 △외교안보 정책 개선 △국방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는 △공공 개혁 △노동시장 개혁 △복지시스템 개혁 △기업환경 개선 등 총 4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혁신위는 특히 공공 개혁과 관련해 “국가 조직을 재편하고 공공부문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채용 확대’ 정책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혁신위는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귀족 노조’ 특권 폐지 및 과보호 축소, 공공부문 계약직 도입 등 노동 유연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민간 경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업 인프라 혁신, 민간 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뒀다. 이들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다.

혁신위는 인구 분야에서는 △가족제도 개혁(비혼 세대 확대 등에 따른 가족제도 재정립) △양육제도 개혁(양육에 대한 국가 역할 대폭 확대) △교육제도 개혁(인구 감소에 맞춘 교육 시스템 도입) △국적제도 개혁(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국적 제도 유연화) 등 4개 의제를 설정했다. 혁신위는 이날 10가지 정책 혁신 과제와 더불어 공천제도 혁신, 대국민 소통 강화, 교육 및 충원 강화 등 조직 내부 혁신 과제도 선정했다.

앞서 첫 회의에서는 SNS를 통해 국민 제안과 참여, 투표를 활성화함으로써 전자정당을 지향하겠다는 내용이 논의된 바 있다.

이은지·장병철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