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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國 외교장관 결의안 채택
금괴·무기재료 등 밀매 혐의
유럽연합(EU)이 북한 외교관 등 북한 국적자 1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평화적 남북 대화 분위기를 지지하면서도,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고 대북 압박과 제재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U 28개국 외교장관은 22일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외교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은 금괴, 사치품과 같은 유엔 제재 물품의 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손영남 방글라데시주재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 등 외교관 7명과 수소폭탄 핵심물질인 리튬-6의 해외판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남 고려 창광무역 베이징(北京)지사 대표 등 대외무역 관련 종사자 10명이다. 이들에게는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조치가 취해진다. 이로써 EU의 대북제재 대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단체 54곳, 개인 79명)과 EU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단체 10곳, 개인 58명)을 포함해 총 단체 64곳, 개인 137명으로 늘어났다. EU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재보다 더욱 강력한 독자 제재 방안을 채택해 북한을 압박해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이후 서해와 동해 공해상에서 경계 감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는 북한 국적 선박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기고 환적하는 모습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3일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가 20일 오전 중국 상하이(上海) 해역에서 북한 유조선이 정박한 상태로 도미니카 국적의 유조선에 화물을 옮겨 싣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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