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깨고 2심서 2년6월刑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써주겠다며 20억 원대 로비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수환(여·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9일 박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1억여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다만 박 전 대표가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비 명목으로 11억여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과 친분이 깊게 유지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며 당시 남 전 사장이 한화그룹 매각 무산으로 연임이 불확실해진 사정 등도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홍보컨설팅계약은 21억 원에 달해 이전에 맺었던 계약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남 전 사장의 연임과 관련된 알선·청탁의 대가로 보는 점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