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수업 금지 관철 의지’ 분석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이 번복된 이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경북 경주시 천군동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경북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공감 콘서트’에서 강연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목표”라며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를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 온종일 돌봄 체계의 단계적 구축과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 초·중등 공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총리의 유아 교육 공공성 강조는 지난 16일 학부모와 현장의 반발을 반영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의 1년 유보를 발표했지만, 중장기 과제로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담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교육부 내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영어 수업 역시 금지하는 게 옳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 부총리는 또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위해 기초학력보장 강화와 과정 평가 등 초·중등학교 평가제도 개선, 혁신학교 사례 발굴 등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경쟁과 입시 중심 교육에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교육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고 고등교육의 질과 평생 직업 교육 혁신을 위해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교육 자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