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8’ 보고서

올해 가상화폐 열풍이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해킹 등 위협이 늘어날 것이라는 경찰 분석이 나왔다.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는 18일 발간한 ‘치안전망 2018’ 보고서에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해킹 사건 등을 언급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이버보안 위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중 30% 이상이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45%가량이 보안소켓계층(SSL·인터넷 상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지 프로토콜) 서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국내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PC를 암호화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서도 가상화폐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경찰의 추적 수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북한 해커들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전산망을 해킹한 뒤 개인 정보 유출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며 “또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 등에서도 비트코인 사용이 증가해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전형적인 지능범죄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대출 사기로 진화하는 점에도 주목했다. 연구소는 “비트코인이나 상품권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한 뒤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보급 확대로 시민들이 생활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가정용 네트워크 카메라나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 의료기기 등의 해킹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일반 범죄와 관련해서는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성범죄·폭력) 중 성범죄(강간·강제추행)가 유일하게 증가 추세에 있고,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우범자 관리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특히 학교 폭력 중 학생 간 성폭력이 증가 추세인 데다, 신체 접촉 없이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성폭력의 비중도 커지고 있어 이 같은 추세에 맞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올해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교통사고가 계속 급증 추세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노인층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면허 관리나 시설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연구소는 안보 분야 전망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 무력 완성에 따른 자신감을 강조하며, 지난해보다 대화와 대결을 병행하는 등 공세적인 대남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북한은 교착상태의 북·미 관계 개선을 돌파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결’ 전술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협상’ 전술을 병행하고 있다”며 “올림픽 기간 우리 국민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화 공세와 각종 제의를 해 올 것으로 예측되나, 김정은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에 미치지 못할 경우 또다시 핵과 미사일 실험을 단행할 개연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