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수사지휘 관할권 혼란
자치경찰, 지자체장 통제받아
중립성 확보 장치 마련해야

청와대가 지난 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으로 발표한 국가수사본부 설치 및 자치경찰제 도입은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지역경찰 분리 구조를 연상시킨다. 독립적 국가 수사기관을 꾸리고, 각 지방의 자치경찰제도를 함께 도입해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려 한다는 취지가 유사하다. 그러나 청와대 안과 미국 FBI 제도 사이에는 차이점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을 시행하려면 선결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가수사본부와 FBI의 가장 큰 차이는 관할권이다. FBI의 경우 2개 이상의 주(州)에 걸친 사건이나, 대통령·연방공무원·선거 및 시민권 관련 범죄 등 연방법에 따른 200가지 영역에 관할권을 갖는다. 간첩·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대공수사 역시 FBI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국가수사본부는 이와 달리 국내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된다. 대공수사는 경찰청 산하 별도 조직인 안보수사처에 맡긴다.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 외부 개입 가능성도 차단한다.

지역 경찰의 권한도 미국 제도와는 확연히 다르다. 미국의 각 주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하며 치안 관리 기능을 맡는다. 국내에 도입될 자치경찰은 이와 달리 수사 기능이 크게 제한되는 형태다. 청와대 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의 서울지부가 대부분의 수사를 맡게 된다.

제도 도입 전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게 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제도를 개편하면서 현직 경찰관 중 일부를 행정·자치 경찰로 편입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지방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등에 따른 처우 문제 역시 남아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6일 “자치경찰의 지휘관 인사까지 지자체장에게 맡기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간부 이상의 지휘관 인사는 국가 경찰에 맡겨 운용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현진·조재연 기자 jjin23@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