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범죄수익 환수율 2.68%
중앙지검 전담부서 설치 검토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를 검찰에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새로 설치하는 안은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와 맞물려 이뤄질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들 재산에 대한 환수는 신설되는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정부 및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고 형사부를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검찰 직제 개편을 이르면 이달 검찰 정기인사 때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법무부·대검찰청이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는 검찰과 법무부가 그간 강조했던 민생 수사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전국 각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반이 있지만 성과는 미흡한 편이다. 대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1318억 원인 데 비해 실제 환수된 금액은 841억 원으로 집행률은 2.68%에 불과했다. 현재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에 따라 28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택과 수표 30억 원의 처분이 동결된 상태고, 최 씨의 추징금 77억9735만 원에 대해 재산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정부는 또 수사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기업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해 공정거래부와 조세조사부로 나누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첨단범죄수사부는 재경지검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수사는 현재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일원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