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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추천 20만명 넘으면 청와대·정부 관계자 답변 원칙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추천자가 14일 16만명을 넘어서면서 답변 기준 20만명에 다가섰다.
지난해 12월 28일 등록된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오는 27일 마감된다. 청원 신청일 30일 이내 추천자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한다는 기준이 있다.
이 청원은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및 거래소 폐지 검토’ 발언 이후 추천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12일 청원 추천자는 8만명대, 지난 13일 오전 10만명대를 넘어서 당일 오후에만 15만명대를 돌파했다.
이 추세라면 청원기간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정부와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인 청원 추천자 20만명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원자는 청원 이유로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다.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와대는 국민 추천자 20만명을 넘은 청원 4건에 답변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25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26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 지난해 12월 6일에는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와 ‘조두순 출소반대’ 건의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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