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할 듯
유엔제재 위반 논란 일 수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참관단 등의 방남(訪南)에 합의하면서 전례 없는 대규모 대표단이 평창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이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면서 소요 비용 상당액을 우리 정부가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비용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 예술단과 참관단, 기자단까지 대표단에 포함되는 만큼 이외의 소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통일부 관계자는 “조만간 문서를 통한 실무협의와 남북 실무 회담을 통해 북한 대표단의 구체적인 규모와 방남 고위급 인사, 비용 지원 방식 등을 확정 지을 것”이라며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의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북한 대표단 지원이 국제적인 대북 제재 공조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측 고위급 대표단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 인물이나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 인물이 포함될 경우 대북 제재 공조 약화 지적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 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 인사의 방남이나 선수단 지원은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고, 유엔 제재 위반 여부는 향후 유엔과 긴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의 북측 선수단에 대한 지원은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당시 13억5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당시 북한은 선수단 362명과 응원단 288명을 파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인천 하계아시안게임에 선수단 273명이 파견되었으나, 우리 측에서 비용 지원을 꺼려 비용 상당 부분을 북한이 내고 우리 정부 지원은 4억1300만 원에 머물렀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