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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지위’ 갱신 중단
2001년 대지진 이후 거주
18개월안에 미국 떠나야

무기수출 규제완화 본격화
작년 45조원 수출 24% 증가

‘美 퍼스트’ 강경 드라이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26만여 명의 엘살바도르 이민자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또 해외 무기 수출 규제도 본격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8일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26만여 명에 대해 9일로 만료되는 ‘임시보호지위(TPS)’ 체류 기간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6만여 명의 엘살바도르인은 시민권·영주권 및 다른 비자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18개월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장관은 “2001년 엘살바도르 지진으로 파괴된 기간시설이 상당 부분 복구됐다”며 “지진 피해를 이유로 TPS 연장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TPS 프로그램이란 미국에서 199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특정 국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10개국 43만여 명이 TPS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체류 중이다.

엘살바도르는 트럼프 행정부가 TPS 종료를 결정한 4번째 국가다. 앞서 수단(1048명)·아이티(5만8557명)·니카라과(5306명) 출신 이민자 총 6만4000여 명이 TPS 종료 결정으로 추방됐다. 앞으로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TPS 프로그램 6개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1월 말에는 시리아 이민자 6916명, 4월에는 네팔인 1만4791명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다. 특히 5월에는 엘살바도르 다음으로 체류자가 많은 온두라스 이민자 8만6031명의 체류 기간이 끝난다. 7월에 예멘(1116명) 및 소말리아(499명)를 비롯해 내년 3월에는 남수단 출신 이민자 77명의 체류 기간도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 숫자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0∼12월 미국 입국이 허용된 난민은 5000명으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동기의 2만5000명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라고 전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난민 수용 쿼터(4만5000명)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2월 미국산 무기 수출 규제를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9월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첨단 군사장비를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틈틈이 ‘무기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다.

실제 미국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해인 지난해 미국의 해외 무기수출액은 419억3000만 달러(약 44조8000억 원)로 전년(336억 달러) 대비 83억3000만 달러(24.8%)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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