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법증여 등 단속

정부가 주택 매매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을 거짓 신고한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 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모두 368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후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2만4365건(7만2407명)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의 경우 167건이 허위 신고로 판명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있는 141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은 행정 지도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꾸려진 부동산거래조사팀은 그동안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해 1191건을 추린 후 368건(657명)을 불법행위로 최종 확정했다.

업·다운계약(매매가를 낮거나 높게 기재하는 것) 의심거래는 8·2 대책 이후 2만2852건(7만614명)이 적발돼 지방자치단체에 정밀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8·2 대책 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를 조사해 불법전매, 부정당첨으로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