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개월… 개혁 속도 못내

내년 1월 2일 출범 100일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초반 ‘스텝’이 크게 꼬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 의혹 추가 조사를 고집하다가 정치권에 사법부 독립의 핵심 사안인 법관 인사 개입 여지를 주고, 동시에 사법개혁도 힘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다.

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속한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추가조사위원회는 21일 현재 발족 한 달이 넘도록 조사 핵심인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는 추가조사위가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조사 대상이 된 행정처 심의관(평판사) 2명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은 컴퓨터 분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추가조사위는 컴퓨터 포렌식 작업의 초기 단계인 이미징(하드디스크 복사 작업)을 해당 판사들의 동의 없이 강행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내부에서는 컴퓨터 ‘강제 개봉’은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 형법상 비밀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조사위원들이 법률을 다루는 현직 판사들인데, 아무리 급해도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사법부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강제 개봉이 이뤄질 경우, 김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 개헌특위는 법관의 인사와 사법행정 업무를 국회와 정부, 법원 인사로 구성되는 사법평의회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덫에 빠져 사법개혁 동력마저 상실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에 갇혀버린 형국”이라며 “김명수 사법부의 큰 틀의 기조가 보이지 않고, 블랙리스트만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손기은·정철순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