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중앙대 국익연구소 콘퍼런스

최근 북한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를 해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이버안보 이슈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한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일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 산업과 무역, 그리고 안보’를 주제로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와 중앙대 국익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 발표자로 나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은 과거 ‘억지’ 개념을 뛰어넘어 한층 포괄적인 ‘연루’와 ‘규범’ 개념으로 확대 개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억지 개념은 사이버안보 전략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냉전 시절 ‘보복’ 등을 통한 미국의 전통적인 억지 전략은 핵 공격의 경우엔 분명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사이버 위협에선 공격의 주체가 국가뿐 아니라 비(非)국가 행위자도 포함돼 책임소재를 묻기 어려워 효과가 반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공격의 비용이 이익보다 더 클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며 “얼마 전만 보아도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에 제대로 보복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교수는 “다만 최근 미국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복을 반드시 사이버 수단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때에 따라 물리적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는 있다”며 “책임소재의 문제도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국제규범의 수립을 통해 지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므로 억지 전략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민 교수는 미국의 연루·규범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연루는 공격으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전략”이라며 “또 규범은 사이버 공격으로 초래될 수 있는 ‘평판도’ 하락에 주안점을 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중국과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만큼 온전한 적용은 어렵지만, 북한을 국제 체제의 행위자로 끌어내 사이버 공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우쳐줄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