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새정부 정책방향’보고
산업·기업·지역 3大분야 혁신
재계 “정작 규제완화 등 빠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중견기업을 성장의 핵심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의 국가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지역산업을 성장시켜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 개+α(알파)’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 분야별 육성 계획의 방법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산업규제 완화 등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또다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 제시’를 주제로, △산업혁신(주력산업+신산업) △기업혁신(대기업+중견+중소기업) △지역혁신(수도권+비수도권) 등 ‘3대 분야’ 혁신을 추진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혁신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전기·자율주행차, 빅데이터·인공지능 연계 사물인터넷,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원천기술 확보와 석·박사급 혁신인재 육성 등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중견기업 비전 2280(매출 1조 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 80개 육성)’을 통해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키우고, 10대 업종별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프로젝트의 개발·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인센티브(보조금, 연구·개발(R&D) 우대, 지역개발 특례)를 확대하고,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제완화에 대해선 이번 산업정책 방향에 제시되지 않아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