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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부경대 교수

2017년 벽두부터 해외 유수 교육연구기관들은 고등교육의 주요 이슈로 안정적 재정 확보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따른 교육의 혁신을 언급했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이런 글로벌 이슈와 함께 우리 고등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 대표적으로 급감하는 학령인구, 지나친 사학 의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고등교육 투자 등이 얼마나 해결됐는지 뒤돌아보게 된다.

지난 10년간 고등교육투자는 미약하게나마 늘어났지만, 각각의 고유 목표와 평가를 수반하는 재정지원사업 형태로 증가한 결과, 대학은 대학 전체 운영을 혁신하는 데 정부지원금을 사용하기 어려웠다. 또 2015년 시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16%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대학에 큰 부담이 됐다.

다행히 새 정부는 국립대학 및 강소대학 육성, 일반재정 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고등교육의 정책 패러다임을 공공성과 자율성 확보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8월 새로 출범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역시 시대적 흐름과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 왔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거의 매주 회의를 통해 대학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듭한 결과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된 기존 평가를 대체하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방안을 마련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방안의 주요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을 정원감축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을 통한 자율적 발전의 주체로 보고자 했다. 대학교육의 질 제고는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추진될 때 가장 효과적인데 2015년 평가는 정원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또 세세한 등급 구분으로 대학을 지나치게 서열화했다. 둘째, 적정 규모의 우수한 지역대학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균형이 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다.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지역대학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 관점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관점에서 진단결과가 대학 선택 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고민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그 책무성 확보 없이는 확대되기 어렵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과반의 대학들이 일반재정을 지원받게 되고, 집행의 자율성이 부여된 일반재정은 대학이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요한 물적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양질의 지역대학은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정원감축 권고는 부실한 대학 중심으로 추진하고 진단 결과를 공개해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단 지표에 있어서도 대학 현장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낮은 보수와 불안한 고용 상태에 있는 전임교원이 양산돼 대학교육의 질도 저하된다는 우려를 반영해 2018년 진단을 통해 비정년 전임교원 실태조사도 하기로 했다.

지금 대학 사회에서는 기존 평가방식의 개선에 대한 안도와 함께 새로운 진단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이른바 전환점에 놓여 있다. 정부는 대학과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