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정위·경기도 공동조사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3분의 1 이상이 본사에 내는 실제 가맹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내용이 대부분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와 함께 지난 7~10월 치킨·커피·분식 업종 주요 가맹본사 30개의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정보공개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담겨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 74.3%는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금이 제대로 기재됐다고 답했으나 실제는 달랐다.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면서 받아가는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밝히지 않았다.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한 가맹점주는 63.4%였고,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가맹점주 31.3%가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다고 응답했다. 일부 브랜드는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크다는 응답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인테리어 비용 역시 가맹점주 20.2%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정보공개서에 밝힌 비용보다 평균 32% 더 많았다. 비용을 더 지출한 원인으로는 정보공개서에 없던 수도, 전기공사 등 시공항목 추가(32.3%), 정보공개서에 비용 산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24.0%) 등을 들었다. 다른 문제점으로 가맹점주 56.0%는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희망자 모집에 필수 사항인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시켜 가맹점 모집을 불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 점검을 시작으로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의 광역지자체 이양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