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기관세조사 유예 등 시행 착수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국내 유턴 기업도 관세행정 지원 대상에 포함돼 납기 최대 1년 연장·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5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에는 국내 고용 창출 유도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유턴 기업도 새롭게 관세행정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 기업은 관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안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미루기로 했다. 납세 편의를 위해 월별납부를 이용하도록 하고, 수입통관 시 담보를 면제해 주는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같은 정기 관세조사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비율이 전년 대비 2∼4%, 또는 5명 이상이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 일자리 창출계획서 또는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손 과장은 “이번 혜택이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