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고령화로 육체적 능력 떨어져
70代이상 요양사도 2만명 넘어
최저임금 처우에 젊은층 기피

내년이면 도입 10년째를 맞는 ‘노인 돌봄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당국의 지원 부족 등으로 근무 환경이 열악해 20∼30대 젊은 요양보호사 유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6일 문화일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36만1568명 가운데 50대 이상이 무려 86.12%(31만1463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50대가 15만8931명(43.95%)에 달했고, 60대도 13만1417명(36.3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가 4만2501명(11.75%)으로 뒤를 이었고, 70대 이상도 2만1115명(5.83%)이나 됐다. 반면 20대는 1227명(0.34%), 30대는 6352명(1.76%) 등에 그쳤다. 10대는 25명(0.007%)이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전체로 따져봐도 상황은 비슷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 함께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48만5179명이 자격을 취득했는데, 이 중 50대 이상이 69.97%(103만9176명)에 달했다.

자격 취득자 가운데 30대 이하는 9.16%(13만6073명)에 불과했다. 20∼30대 젊은 요양보호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평이 나올 정도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장애인·아동 등을 돕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형편없어 지원자가 적기 때문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공무원 보수 대비 평균 95.7% 수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근무 연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받는 실정이다. 예컨대 올해 권고 기준 월 193만4000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생활복지사(1호봉)에 비해 요양보호사는 135만2230원의 최저임금을 받게 돼, 급여 차이가 58만 원이 넘는다. 수당 등을 포함하면 임금 격차는 더 커진다. 고령의 요양보호사는 노인과 정서적인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호받는 노인의 몸을 부축하는 등 육체적 능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요양보호사 자신이 다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본인부담상한제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꼭 필요한 정책은 도입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저수가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창환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수가 정책이 계속돼 요양보호사 등의 인건비는 낮을 수밖에 없다”며 “노인 요양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는 갈수록 높아지지만, 요양보호사는 중장년 여성들이나 노인층의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