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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과제’ 심포지엄

“기관마다 서비스 수준 제각각
국공립-사립 추가비용 큰차이”

누리과정이 시행 6년 차로 접어들었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본래 목표는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보육·교육 서비스의 수준도 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등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공립 기관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6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연구소에서 열린 ‘누리과정 시행 6년,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누리과정 정책 평가와 유보통합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누리과정은 모든 유아가 동일한 교육·보육서비스를 받고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로 2012년 시작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학부모가 정부로부터 같은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기관에 내는 추가비용이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많고, 유치원 내에서도 국공립유치원과 비교하면 사립유치원의 추가비용이 월등히 많았다. 국공립유치원은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 월평균 3만500원이지만, 사립유치원은 11만1000원(2016년 기준)으로 약 8만 원 차이가 났다. 이 추가 비용은 매년 늘었다. 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보다 추가 비용부담이 컸고, 이 차이는 약 3만 원에 달했다. 60% 이상의 유아들이 추가 비용이 큰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지원금이 가계 경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지만, 추가비용이 큰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을 대다수 이용하고 있어서 경제적 부담 경감의 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동일한 서비스 목표달성도 실패로 봤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양성체계가 다르고 취득하는 자격증이 다른 이원화 제도에서 누리과정 교사연수만으로 같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유아가 다니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금 대부분은 교사 인건비로 지출돼 이들 기관을 다니는 유아들은 수업료·급식비 등의 직접적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