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20%… 비상체제 가동

대우조선해양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1년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841억 원을 배상하게 된 경남 하동군이 비상체제를 가동해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하동군은 5일 대우조선의 갈사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하게 된 841억 원을 주요 사업 축소·조정과 공무원 월급 인상분 반납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내년까지 상환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는 지난달 29일 대우조선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동군에 770억8300만 원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70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각종 현안 사업 축소 및 공사비 감축,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배상 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업무추진비 감액, 5급 이상 직급 봉급 인상분 자진 반납,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연가보상비 등 수당 감액 등 특단의 조처를 마련했다. 군과 군의회는 갈사만 개발업무를 담당했던 전 군수와 관계 공무원, 갈사만 특수목적법인(SPC)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전 대표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향후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동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