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歲費 인상도 보좌관 증원도 되돌리는 게 正道다

국회가 지난 주말엔 국회의원 보좌진을 7명에서 8명으로 기습적으로 늘리더니, 이번 주말엔 세비(歲費)로 불리는 국회의원 ‘연봉’을 1억4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회에서 이뤄진 여야 짬짜미다. 민생의 어려움은 차치하고, 정치와 국회의 비효율을 고려하면 ‘국민 배신’ 담합과 다름없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 대표연설에서 “우리 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라며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고 “그래도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배”라고 했다. 이것이 보편적 국민 생각이다.

인상 비율 자체는 높지 않다.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2.6%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은 월 평균 646만 원에서 663만 원으로, 전체 세비는 1억3796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오른다. 여당 의원인 예결소위원장은 “통과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 부끄러운 줄은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 지난해에는 동일한 항목을 예결소위에서 삭감했다. 보좌관 증원을 의결한 운영위에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어차피 (비판) 여론은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고도 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특권 내려놓기, 세비 반납 등의 ‘쇼’를 한다. 이미 과도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국민도, 국회의원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에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등 온갖 지원이 규정돼 있고, 공식 규정에도 없는 명절 보너스, 정근 수당, 가족 수당, 학비 보조 등도 문제가 됐었다. 세비는 건국 이후 의원 활동비 개념이었으나, 유신 직후 1973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급처럼 바뀐 배경도 알아야 한다. ‘세비 적폐’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만, 그에 앞서 보좌진 증원과 이번 세비 인상분이라도 되돌리는 게 정도(正道)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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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歲費 인상도 보좌관 증원도 되돌리는 게 正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