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 운용위원회 주재

국민연금기금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관점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 제한이나 변경을 요구하는 ‘사회책임투자위원회’ 도입을 본격화했다. 사회책임투자위는 사회책임투자의 관점인 ESG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투자철회, 투자제한, 투자변경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국민연금기금이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도 본격 착수하는 등 시장에서 연금기금의 역할이 더 커질 전망이다. ‘큰 손’ 연금기금이 기업의 경영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권력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어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는 1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2017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산하에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을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사회책임투자전문위 설치 방향을 안건으로 올려 위원 구성,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차후 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투자 방향을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등에서는 과도한 기업 경영 개입으로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복지부 측은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 개입 우려 등 독립성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체계 개편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