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박 20척 첫 무더기 제재
중국인1명, 北·中기관 13곳도
北核 돈줄 옥죄기 고강도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 중국인 1명과 북한·중국 기관 13곳, 북한 선박 20척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단행했다. 전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단둥(丹東)을 통한 교역과 노동자 송출, 에너지 운송 등 북한의 3대 핵심 ‘돈줄’을 모두 차단하면서 사실상 육로·해상봉쇄 수준으로까지 대북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독자 대북제재인 행정명령 13810호·13722호에 근거해 쑨쓰둥 단둥 둥위안 실업 대표와 둥위안 실업 등 중국 기관 4곳, 해사감독국·육해운성·릉라도 선박 등 북한 기관 9곳, 장경호 등 북한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쳐 추가된 제재대상은 개인 49명·기관 46곳·선박 20척으로 늘어났으며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은 미국 자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미국인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재무부는 이날 중국인 1명과 중국 기관 4곳을 제재대상에 추가하면서 “중국 단둥에 위치한 이 회사들은 총 6억780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노트북 컴퓨터와 무연탄, 철광석 등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 대북제재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제재 회피 전략을 밝혀내는 한편, 북한의 무역과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관·개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무부가 대북제재 대상에 선박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정은 정권으로 유입되는 달러를 차단하고 북한의 원유·석탄 등 에너지 수출입을 막기 위해 해상봉쇄에 버금가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무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하고 있는 인력 송출회사인 남남 협조회사도 이날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