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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언론학

한국 언론계의 ‘공적 자산’이어야 할 한국프레스센터가 수십 년에 걸친 여러 사정 때문에 소유·관리·운영권 시비에 휘말려 소송까지 이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급기야 1심이긴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는 지난 8일 광고대행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당장의 소유권 등기에만 기초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 시절의 소유권 등기 잘못과, 그 후 코바코의 지위 변경과 소관 정부 부처 변화 등의 연원(淵源)을 고려하면 언론인들의 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시청 바로 이웃에 위치해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건물의 명칭은 한국프레스센터이고, 건물의 운영 주체이자 언론 발전을 총괄하는 법인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다. 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는 두 이름을 지닌 같은 몸체다. 20층 건물인 프레스센터의 12층 이상(그 아래는 서울신문)은 코바코가 법적 소유권을 지니고, 운영은 언론진흥재단이 맡아왔다.

프레스센터는 1962년 한국신문회관으로 개관했다. 언론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신문회관’이 운영 주체였다. 1985년 현 건물로 재건축됐다. 반세기 넘는 기간 몇 차례 법적 형태가 바뀌었지만,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등 언론의 역사가 소용돌이치는 현장이었다. 한국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 등 언론 기간단체(基幹團體)와 60년 역사를 지닌 관훈클럽이 입주해 있고, 준정부기관인 언론진흥재단, 법정언론단체인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해 신문윤리위원회, 언론학회 등 여러 직능단체가 모여 있다.

프레스센터 소유권 분쟁이 법정까지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빌딩 준공 당시인 1985년에 코바코로 등기가 된 잘못에서 비롯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1998년 제42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서는 프레스센터 환수를 결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적 소유주로 돼 있는 코바코는 2007년 5월부터 입주 언론 단체들에 임대관리비를 내라고 요구했고, 언론단체들은 환수 운동으로 대응하다가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프레스센터는 한국 언론의 얼굴이다. 프레스센터의 뿌리인 한국신문회관이 1962년에 탄생했던 것은 언론인과 언론단체의 구심체 역할을 맡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결실이었다. 설립 목적도 ‘내외 언론인 및 그 단체 상호 간의 유대 강화와 언론 창달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 문화 향상을 이룩하기 위해 한국신문회관을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화된 오늘날 운영권까지 언론인 손에서 벗어나고 말았다면 역사가 크게 뒷걸음질 친 결과다.

정도(正道)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프레스센터를 한시바삐 언론인 품으로 돌려주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언론 6개 단체는 지난 10월 26일 프레스센터 소유권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는 소송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고, 정책 원칙에 따라 조정·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총리실·기획재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프레스센터와 남한강 언론인연수원 시설의 소유권 정상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했다. 설립 취지와 역사성으로 보아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이므로 마땅히 언론계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가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