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
해외진출 기업 국내 귀환 유인

비정규직 처우 정규직 수준으로
고용 안정성·유연성 동시 확보

정부는 지난달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정부는 ‘사람 중심’을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삼고 산업과 노동 분야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디지털 격차 등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큰 만큼, 새로운 산업·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정책을 모색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전략이다.

위원회가 만든 세부안 핵심 내용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의 확대 △신산업 상용화에 맞춘 개별 규제 해소 등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 토론에서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위원은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규성(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위원도 “사람 중심의 성장은 벤처기업에서 출발하니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등 가계 의견을 잘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공공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와 발전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국민 의견수렴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과거 1∼3차 산업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곧 일자리의 미래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경비원, 조리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부문이 마중물로 나서 고용 안정성 확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민간 부문까지 확산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9 to 6’(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근무 형태)와 같은 근무 형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사 측뿐만 아니라 기존 정규직도 양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호경 공인노무사는 “법적으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선 연장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려면 우선 지금 정해져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