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F-35 스텔스 전투기

- 한·미 안보선물 맞교환 전망

韓, F-35스텔스기 20대 추가
北TEL 탐지할 최신 정찰기에
요격미사일 SM-3도 구매 검토

美, 韓 核추진잠수함 보유 수용
미사일 탄두중량 족쇄 풀 수도

7일 오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해소 방안으로 미국 전략자산 구매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에 무역 불균형 시정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무역적자 해소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미국 전략 자산을 구매하는 카드를 내놓는 대신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긍정적인 응답을 얻어내는 ‘안보선물 맞교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전략 자산 구매는 무역 역조 해소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을 위한 3축 체계 조기 구축 프로그램과도 맞물려있다.

앞서 미 백악관은 지난 9월 4일 한·미 정상 전화통화 내용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many billions of dollars)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문 대통령에게)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미국 전략 자산 구매에 나설 경우 구매 규모가 최대 100억 달러(약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윤곽이 드러날 미국 전략자산 구매 목록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구매사업이 1순위로 평가된다.

사업규모만 4조 원대에 이른다. 그다음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태를 24시간 추적하고 탄도미사일 탑재용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최신예 정찰기인 E-8C 조인트 스타스(J-STARS) 4∼6대 구매사업이 검토 대상이다. 사업규모는 2조5000억 원대다.

미 보잉사 737 여객기를 개조한 E-8C와 E-8C의 축소판인 미국 레이시온사의 최신예 아스토 정찰기, 일명 호커 800XP도 거론된다. 지난달 경기 성남공항에서 펼쳐진 ‘서울 ADEX 2017’에 레이시온 간부 등이 내한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밖에 최신 이지스 요격미사일인 SM-3 블록2A와 중·저고도인 60∼80㎞ 요격 능력을 갖춰 전방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필수적인 최첨단 패트리엇(PAC-3) MSE 미사일,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와 탄도미사일 궤적 추적 기능을 갖춘 전자정찰기(RC-135S·코브라볼)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미 전략자산 구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의 전략무기 해외 판매 승인 요청 후 미 국무부 협의와 의회 승인이 이뤄지면 사업 공고 절차 등을 통해 진행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이미지 크게보기 아스토 정찰기

이미지 크게보기 이지스 요격미사일 ‘SM-3 블록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