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확정땐 교육감 직위상실
부인도 5년刑… 사촌도 집유刑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71) 울산시교육감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성호) 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85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의 부인 서모(69) 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8500만 원, 브로커인 사촌 동생 김모(56)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3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공사 비리를 근절한다고 공약했으면서 시설단을 사익 추구 도구로 전락시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처참히 훼손했다”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를 구할 길이 없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촌 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관련 특혜를 제공해 준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 동생 김 씨로부터 약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차례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2014년 교육감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촌 동생 김 씨 등을 브로커로 내세워 뒷돈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교육감은 2014년 선거 직후 자신이 연루된 관급 수의계약 수주 비리가 들통나며 김 씨가 구속되자 김 씨와 그 가족들에게 현금 3억6000만 원을 건네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김수민·조재연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