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실태 고발… 14일 처리
“주민 4분의1 만성 영양부족”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주민을 희생시키고, 외국인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담겼다.
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올해 유엔 결의안은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식량·의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민의 4분의 1이 만성적인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이런 상황에도 북한 당국이 주민 복지보다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한다는 비판도 담겼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처형·자의적 구금·정치·종교적 이유로 사형선고나 연좌제·정치범수용소 등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 처벌이 이뤄지도록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에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따라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를 줘선 안 된다고 상기시켰다.
결의안은 아울러 북한이 국내외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고문과 즉결 처형·자의적 구금·납치 등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근 등의 보호를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오는 14일 처리될 예정이다.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12월 중순 유엔총회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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