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트남·라오스·쿠바
개혁·개방 대열에 동참
北이 유일한 ‘폐쇄 국가’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 한때 전 세계에는 25개의 공산주의 국가가 존재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공산국가는 중국·베트남·라오스·북한·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국·베트남 등은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쿠바가 개방 대열에 동참하면서 지구상에 남은 사실상 유일한 공산국가는 북한뿐이다.

이론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규정하는 2가지 특징은 공산당 일당 독재와 계획경제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 폴란드·체코 등 동유럽 국가가 가장 먼저 공산당 독재와 계획경제를 도입했고, 1948년과 1949년 각각 북한·중국이 공산화된 뒤 1970년대 베트남·라오스 등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건립됐다. 냉전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70년대 공산주의 국가는 현존하는 5개국 외에도 아프가니스탄·알바니아·앙골라·베냉·불가리아·콩고·체코슬로바키아·동독·헝가리·에티오피아·캄보디아·몽골·모잠비크·폴란드·시리아·루마니아·소말리아·남예멘·구소련·유고슬라비아 등 총 25개국에 달했다.

하지만 1989년 독일 통일과 1991년 구소련의 붕괴 이후 공산권에는 ‘민주화’ 바람이 불었고, 대부분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도입했다.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도 19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독재,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허용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전환했다. 1975년 월남을 통합한 베트남도 1980년대 도이모이(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수입했다. 북한과 함께 마지막 공산주의 보루로 남아있던 쿠바도 2014년 12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미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섰다.

북한만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공산국가인 셈이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시장개방을 시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배급체제로 돌아섰다. 현재도 북한 당국은 ‘장마당(시장)’ 일부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중국이 1979년, 라오스와 베트남이 각각 1992년과 1995년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상태로, 북한은 아직까지도 미국과수교를 하지 않은 유일한 공산국가이기도 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은 김일성 가문 3대 세습을 통해 진정한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는 군주제 국가 형태에 더 가깝기는 하지만,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0년 뒤에도 남아있는 가장 껄끄러운 공산주의 보루”라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