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文정부 정책 우려 표명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 시사

한국은행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전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하려면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등 경제 성장 정책과의 병행이나 속도 조절, 충격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3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을 준다”면서도 “다만,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은은 또 “노동시장 및 생산물시장의 구조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혁신환경 조성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비롯한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책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영업이익률이 낮은 음식·숙박업 등에 속한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